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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종교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자회견 열어  
굿뉴스넷(www.sngnews.co.kr)   
굿뉴스넷 | 2020.01.10 14:15 |
  ⓒ굿뉴스넷


10일(금) 성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살해한 것을 규탄하며, 지금의 긴장고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리스 대사의 공개적인 파병 요청을 규탄하며,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자신들의 패권전쟁에 들러리로 세우려 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이영록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이란 도발행위로 애꿎은 우리 국민들만 고통 받게 생겼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잃었던 것을 문재인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면서 정부가 파병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성남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패권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를 표방한 우리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한국군을 파병하게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일촉즉발의 전운 속으로 우리 국민을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면서 미국의 파병압력을 우리 정부가 단호히 거부하길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의 대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지난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총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다. 이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응으로 이라크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면서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긴장고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마바 전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적대시정책을 펼치더니, 결국 이란의 군부실세를 표적 살해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이자 국제법 위반 사항이며, 자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언론을 통해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며 한국군 파병을 공개적으로 종용했다.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자신들의 패권전쟁에 들러리로 세우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군 파병압력을 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껏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바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우리 정부에 중립적 위치를 요청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패권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파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법적이다. 우선, 국제평화주의를 표방한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심지어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따른 한미 양국의 개입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도 없이 동맹국의 일방적 요청으로 파병이 진행되는 것 역시 조약과 배치된다. 또한,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시도 역시 목적이 다른 전투임무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하는 불법임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다. 이란은 이미 미국을 상대로 '피의 보복'을 선언했고, 미국과 함께 참전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한국군을 파병하게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일촉즉발의 전운 속으로 우리 국민을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압력을 단호히 거부하라!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성남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성남시민의 힘을 모아 미국의 평화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는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년 1월 10일(금)


(사)성남민미협, (사)성남민예총,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푸른학교, 
6.15성남본부, 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민중당성남시위원회,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사회적협동조합문화숨, 성남4.16연대,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용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 성남주민교회,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모 목사, 송광영천세용열사기념사업회, 아시아주민교회, 예술마당시우터, 터사랑청년회, 풍물굿패우리마당, 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 행복한성남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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